체형관리와 안마사 규정 마사지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체형관리를 하다 보면 손으로 근육을 풀어 주는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관리가 의료법상 "안마"로 판단되면,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아닌 사람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형관리사가 꼭 알아야 할 안마사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안마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만 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82조는 안마사가 되려면 시각장애인 중 특수학교에서 관련 교육 과정을 마쳤거나, 지정된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 수련한 사람으로서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면 의료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지만, 헌법재판소는 2010년 결정에서도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을 근거로 자격 조항과 처벌 조항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디까지가 안마일까

대법원 판례는 의료법상 안마를 대략 다음과 같이 봅니다.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는 등의 수기요법과 전기기구 사용 등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뭉친 근육을 풀어 주는 정도에 이르는 행위

핵심은 목적과 정도입니다.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근육을 풀어 주는 정도에 이르면 안마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면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피부관리는 공중위생관리법상 피부미용업의 영역입니다.


피부관리와 안마의 경계

문제는 실제 현장에서 이 둘의 경계가 늘 분명하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피부관리에도 신체 접촉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피부미용업체 대표가 안마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가, 헌법재판소가 그 서비스를 피부관리로 보아 처분을 취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같은 손동작이라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광고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체형관리사가 위험을 줄이려면 다음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 미용사(피부) 면허를 갖추고 신고된 피부미용업소에서 일합니다.
  • 관리의 목적을 피부와 외모 관리로 분명히 합니다.
  • "뭉친 근육 풀기", "통증 완화", "피로 회복 마사지"처럼 안마나 치료로 읽힐 수 있는 표현을 광고에 쓰지 않습니다.
  • 스포츠마사지, 경락 등 민간자격증을 안마사 자격처럼 내세우지 않습니다.

민간 마사지 자격증은 어떻게 볼까

스포츠마사지사, 경락관리사, 아로마 마사지사 같은 민간자격증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민간자격증도 의료법상 안마사 자격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이런 자격증으로 마사지샵을 열 수 있다는 광고는 사실과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의료법 제88조의 처벌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경우입니다. 다만 무료 체험을 미끼로 유료 회원권을 판매한다면 영리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